[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6~29일 발표된 방송3사(KBS,MBC,SBS)의 4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은 최소 57%~최대 60%로 나타났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1달 이상 지났음에도, 탄핵찬성 여론이 여전히 반대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의 비율과 탄핵 찬반여론을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을 위해선 기각의견이 3명 미만으로 나와야 하며, 헌법재판관 8명중 3명은 백분율로 환산시 37.5%에 해당된다.
즉, 탄핵기각 응답비율이 37.5%이상이면, 윤 대통령 탄핵기각이 민심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상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응답은 36%~40%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MBC-케이스탯리서치(탄핵 인용해야 57% VS 탄핵 기각해야 40%) ▲SBS-입소스 주식회사(탄핵 인용해야 59%VS 탄핵기각해야 37%) ▲KBS-한국리서치(탄핵 인용해야 60% VS 탄핵기각해야 36%) ▲MBC-코리아리서치(탄핵 인용해야 58% VS 탄핵기각해야 39%)등으로 나왔다. 탄핵찬성 여론이 많더라도, 대통령을 파면시키는게 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론조사추이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한다는 응답이 신년과 비교해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직전조사(탄핵기각해야 26%/2024년 12월 29~30일)에 비해 13%p상승했고, ▲KBS-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서도 직전조사(탄핵기각해야 26%/ 2024년 12월29~30일)와 비교해 10%p 올랐다. 즉, 탄핵기각 목소리가 두 자릿수 이상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나머지 2개 조사는 신년여론조사 미실시).
요약하자면, △현재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탄핵기각 응답은 36%~40% △8인의 헌법재판관중 3명은 백분율로 환산시 37.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 여론이 신년여론조사보다 10%p이상 높다는 점 등이 윤 대통령 탄핵기각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비춰진다는 것.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에 발표된 방송3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일부 민주당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민심(民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찬반 여론을 헌법재판관 찬반 비율로 대입해 본다면, 이는 헌법재판관 중 3명이 탄핵기각 결정내야 여론에 부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게다가 실제 탄핵기각 여론이 신년조사와 비교해 큰 폭의 상승을 이뤘다는 상승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기각 여론이 앞으로 쉽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는 4개모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MBC-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는 응답률 19.1%에 응답자 1004명을 대상으로,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응답률 18.7%에 응답자 1004명을 대상으로, SBS-입소스주식회사 여론조사는 응답률 20.8%에 1004명을 대상으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응답률 18.4%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4곳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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