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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단상] 3-1. 불만은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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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갈등은 언제 해소될까?  
2024년 8월, 인천시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발표. 서구와 계양구 중 1곳이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특정 지역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했다.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독립될 영종구까지 적용해 신규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지원금 50%를 주겠다는 것. 

▲ 2024년 8월14일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2024년 8월14일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시는 비용대비편익(B/C) 등의 자료까지 내놓으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구와 계양, 심지어 영종지역까지 시 발표에 고개를 저었다.

시가 운영 중인 광역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수봉문화예술회관 등 모두 남부권에 있다. 나머지 8곳의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이다.

애초 시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서구와 검단이 아닌 남쪽의 영종이 포함된 것은 행정적 결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2026년 7월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시의 고육지책 임을 예상케 한다.

시는 뭉칫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됐고, 서구의 검단지역, 영종지역, 계양지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종잣돈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다.

시 때문에 번진 불만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지역 간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다. 

▲ 청라와 영종,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인천일보DB
▲ 청라와 영종,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인천일보DB

영종-청라,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제3연륙교는 사기 분양이란 오명에 더해 인근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와의 법정 분쟁까지 예고됐지만, 다행히 최소수익보장(MRG) 문제가 건립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75%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이 화근이 됐다. 영종지역에선 영종에 걸맞은 이름을, 청라 쪽은 청라와 관련된 다리 명칭이 없다며 한 치 양보가 없다. 제3연륙교 명명은 분구를 앞둔 서구의 명칭 개정에 맞춰 다시 시작될 듯하다.  

서구와 검단지역은 구 경계 문제로 떠들썩하다.

서구와 검단을 구분 짓는 아라뱃길의 경우 서구에 유리한 경계라는 검단지역.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고통받았던 검단지역에 이를 보상할 시설이 아라뱃길 남단에 있어 검단과는 아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아라뱃길이 아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경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다. 

▲ 인천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 경계조정 에 관한 주민 설문에 나섰다. /자료제공=서구청
▲ 인천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 경계조정 에 관한 주민 설문에 나섰다. /자료제공=서구청

실제 검단지역의 모경종(민, 서구 을) 국회의원은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지역 A시의원은 “인천형 행정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만들어진 만큼 현 22대 국회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신생 검단은 부족한 것투성이인 만큼 그에 걸맞은 법 개정과 세제 혜택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영종을 떼 주는 중구와 동구는 합구라는 정체성 혼란이 예고됐다.

영종은 분리 독립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역색을 지금부터 입히면 된다. 하지만 개항과 함께 커간 중구와 개항의 이면에서 자생력을 키운 동구는 140년 넘게 홀로서기 한 지역이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엇박자를 보인다.

더구나 철길로 나눠지거나 도로를 경계에 뒀던 두 지역은 제물포구에 걸맞은 새 청사를 짓거나, 각종 출자·출연기관 통합, 예술·복지기관의 단일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원 B씨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 열쇠를 제물포구가 쥐고 있지만 동구가 중구에 흡수되는 형국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행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합구를 위한 서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전민영·정혜리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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