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관련한 폭탄 진술이 나왔다. 진술을 한 이는 그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이미 생방송도 예정돼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 이 전 장관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말하면 대통령이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들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으나,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을 통한 계엄 선포를 위해) 내려가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직전 모인 것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라고 밝혔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12월 5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솔직히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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