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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이 국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과 7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챙기기로 국회 주도권을 잡고 탄핵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고 작금의 국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인 만큼 민생 행보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에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서 고집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빨리 추경을 결정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추경과 관련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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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경제 챙기기 경쟁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반도체·에너지3법’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 특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5일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 현장 간담회를 연다.
반면 민주당은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또한 주요 경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 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던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우선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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