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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에 요동치는 한반도 비핵화…커지는 ‘대북정책 패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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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 가운데 이른 시일 내 북미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대북정책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세 차례 만남 끝에 ‘노딜’로 끝난 첫 번째 임기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또 김 위원장을 “똑똑하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다시 연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미국 중심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다음 날 방영됐다. 핵심은 정상 간 외교를 통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 간 1대 1 담판 형식의 북미 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북한이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한미 제안’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가 패싱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내달 미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원칙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탓에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또 외교부와 함께 대미 외교를 조율해야 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개점휴업인 상태인 점도 뼈아프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상 간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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