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힘의 중립성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판사 시절 남긴 글과 대화 내용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이 10년 전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그 시점이 마침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 대행은 전혀 무관한 글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특히 문 권한대행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재는 곧바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지난 2014년 12월 올린 SNS에서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닷새 뒤에는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며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도 남긴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이틀 뒤에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는 영국 헌법학자의 글도 인용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글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다음날부터 8일 사이 잇따라 올라온 글로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행측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며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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