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초저출산 시대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잇따라 확대·개편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각각 양국의 변화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한국은 지난 2023년에 도입된 ‘부모급여’를 향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출산축하금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육아휴직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아빠 육아휴직(일명 ‘파파 육휴’)을 제도화하고, 출산일시금(일본의 공적의료보험 가입자가 출산 시 지급되는 일시금)을 높이는 등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양국의 대표적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2023년에 신설한 부모급여를 지난해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25년에는 만 0세 월 150만원, 만 1세 월 75만원, 2026년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으로 다시 인상한다는 계획안도 예고됐다. 해당 정책에 따라 2025년 이후 출산가정은 만 0세 아동 기준 연간 최대 1800만 원, 만 1세는 900만원 상당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2023년 수준(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과 비교해 2~3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직접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수당 역시 한국의 주요 육아 지원책 중 하나로, 만 0세부터 만 7세(만 8세 생일 전날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금액을 올해 추가로 인상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월 10만~20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기도 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제도가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적으로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이 바우처의 지원금액 및 적용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예산 확정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출산축하금이 주목된다. 서울의 경우, 시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되, 자치구별로 예산을 더해 별도의 출산축하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다. 2024년 기준 예시를 보면, 서울시 공통 지원이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강남구처럼 자체 예산을 활용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등으로 대폭 늘리는 곳도 있다. 2025년에는 출산축하금을 10만~50만원 정도 상향하거나 산후조리비·육아용품비를 추가 지원하려는 정책안을 검토하는 자치구가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역시 시 차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하고, 군·구 단위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군·구별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예를 들어 부평구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2025년에는 군·구별로 10만~30만원 이상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항목(예방접종비, 육아용품비, 산후조리비 등)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025년에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단가를 상향하거나 추가 지원한다. 단, 각 자치구(군·구)별 조례 및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는 거주지 구청 공고 참조
이처럼 2025년에 출산하는 가정을 가정했을 때, 부모급여(0세 월 150만원 기준)와 아동수당(월 10만원), 그리고 자치구별 출산축하금을 합산하면 최소 19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가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정되면서, 2022년 10월 도입된 ‘산후 파파 육아휴직(産後パパ育休)’ 제도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출산 직후 8주 이내에 아빠가 최대 4주간 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퇴직을 강요당할 경우, 사업주가 행정지도·개선명령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부분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첫 180일은 통상 임금의 67%, 이후 50%)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출산 직후 별도의 파파 육아휴직 기간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빠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함께 완화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가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도 눈여겨볼 만하다. 임신 4개월 이상일 경우 과거에는 42만 엔을 지급했으나, 현재 50만엔으로 인상됐다. 이는 약 8만엔의 추가 지원으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쿄 23구 주민이든 다른 지역 거주자든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도쿄 23구 내에서 운영되는 출산·육아 지원금(일시금)이나 현물 지원은 구마다 차이가 크다. 스기나미구(杉並区)는 10만엔 상당의 지역 상품권 혹은 현금 형태를 제공하고, 분쿄구(文京区)는 첫 출산 시 3만엔, 둘째 이상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나토구(港区)는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이나 부모 교실 지원비 같은 현물 지원에 더 중점을 둔다. 여러 구에서 2022년 대비 2023년에 출산 장려금을 소폭 인상한 사례가 있으나, 이미 국가 제도인 출산·육아 일시금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감안해 구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다.
아동수당은 만 3세 미만 월 1만5000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둘째 아이까지 각 1만엔, 셋째 이상 1만5000엔), 중학생은 1만엔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 제한 이상인 가구도 5000엔씩 특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대상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도쿄 23구는 중학생 이후 고등학생에게도 자체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예방접종비를 크게 할인해주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한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현금 지원을 급격히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출산비 지원(출산·육아 일시금 인상)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책 기조가 다소 다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양육 비용을 경감시키고, 기업 현장에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제도 변화로 실제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재원 조달과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부모급여를 높이는 만큼 중앙정부·지자체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파파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더라도 회사 분위기와 노동 현장 인식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단시간에 출산·육아 지원을 확충하는 흐름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육아 환경 개선이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25년 이후 부모급여 월 150만원(0세 기준)을 비롯해 아동수당,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산후조리 지원 등을 더하면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연간 1900만원 이상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산후 파파 육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고, 출산·육아 일시금 50만엔, 아동수당 및 구별 출산 축하금 등을 합쳐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 각 국가의 세부 조건이나 소득 기준, 지역별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에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비용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모들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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