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곧 ‘정치심의’ 논란을 불렀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련 인물도 선방위원 9명 중 3명이 있었다.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공동대표를 재보선 선방위원으로 추천한 범사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왔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한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때도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지한다」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재보선 선방위원 중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미디어 관련 요직을 차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계자도 다수 있었다. 김정수 범사련 대표는 공언련 발기인 출신이며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국민의힘 추천)은 공언련 창립 초기 공동대표였다.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방심위 추천) 교수 역시 오정환 전 본부장과 함께 공언련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언론장악 부역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정치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선방위에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언론탄압 전위대 노릇을 해온 단체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이미 윤석열 정권 심기경호위원회로 전락한 선방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만들 셈인가. 내란을 옹호하는 범사련 대표의 선방심의위원 추천은 취소가 마땅하다”며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 편들기나 비판언론을 표적 삼은 정치심의를 주도할 것이 뻔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총선 선방심의위 편파심의, 불공정심의 논란에서 배운 바가 하나도 없는가”라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재보선의 선방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가 설치·운영한다. 재보선 선방위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2일까지 91일간 활동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선 선방위는 재보선 선방위와 별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5명(위원장·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본래는 방심위 상임위원들이 추천단체를 정하지만 현재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장이 유일한 상임위원이라 사실상 혼자서 추천단체를 결정할 수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선방위 추천단체 중) 시민단체의 경우 지금까지 공정언론국민연대를 했는데 지난번 추천한 분이 페이스북 글 같은 걸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명망 있는, 중립적인 곳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방위에도 공언련과 관계 있는 위원이 3명이나 돼 ‘정치심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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