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 원 수령자 첫 등장
그러나 여전히 갈 길 먼 연금 개혁
“국민연금으로만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이 올해 처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여전히 월평균 65만 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개혁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등의 변화를 예고하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300만 원 수령자 등장, 어떻게 가능했나?
지난 37년 동안 국민연금제도가 운영되면서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가운데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이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납부해왔고 특히,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연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연기 제도는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한다.
대다수는 여전히 평균 월 65만 원
이번 사례는 주목할 만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대다수는 여전히 노후 대비에 부족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4,471원에 불과하다. 2019년 기준 월평균 53만 원에서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온 결과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으며, 이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치며 매년 0.5%씩 줄어들고 있다.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
급격히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개혁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상반기 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정부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5세로 상향되나?
복지부는 연금 개혁과 더불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한노인회는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복지 혜택 변화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필연적인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뿐만 아니라 연금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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