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9547억원 대비 309억원(3.2%) 증가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꽁초(부주의)가 많은 부분(22%)을 차지함에 따라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됐다. 이후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2만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 45%로 상향됐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의 55.5%인 5476억원(전년대비+172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380억원(44.4%·전년대비+137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별 충원된 소방공무원 수(2017~2022년·1만 7148명)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3822억원)와 특수수요(558억원)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한다.
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311억원) 및 소방선박(86억원) 도입 △보행환경 정비(82억원) △안전체험관 건립(59억원) 등에 주로 사용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7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이어 경남 951억원, 전남 878억원, 충남 778억원, 경북 748억원 순이었다.
서울은 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부산은 499억원으로 56억원 각각 증가했다.
17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증가한 반면, 4개 시도는 교부세가 줄었다.
특히 경북은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비 180억원이 감액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지방교부세법은 담배소비세의 45%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40% 이상(소방 인건비 25%, 소방 사업비 15% 이상)을 소방분야에, 안전분야에 5% 이하를 각각 교부하도록 법제화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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