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LCC들이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과 안전 투자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작년 말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내 LCC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LCC 안전을 집중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항공기 운항과 정비 인력 현황 등을 우선 점검하고 정비 기준과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 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숙련된 정비사’의 인력 기준을 고치고 LCC의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 노선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미흡할 경우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안전 투자를 위한 재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법규를 위반했거나 안전사고가 잦은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와 정비 설비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줄이고, 정비 인력은 현재 309명에서 올해 내로 3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LCC들은 이번 사고와 같이 조류 충돌과 모든 엔진 정지 등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통해 LCC를 비롯한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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