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서 ‘정면 돌파’ 승부수…’장기전’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택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점에 있는 대통령 자신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정면 돌파’ 카드를 띄운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증인과 대면 신문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변수다.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한 것도 탄핵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재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시일까지도 염두에 둔 투 트랙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주 2회씩 진행돼 다음달 13일 8차 기일까지 예정돼 있다. 헌재가 다음달 6일부터는 종일 변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당장 오는 23일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질 신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날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1호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일부 엇갈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변론에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자신이 검토·수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회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 책임을 주장한 국회 측 소추인단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당시 윤 대통령이 법전을 검토하며 지침을 줬고, 이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재판정에서 “보도가 나온 이후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이 4차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과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1호가 계엄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반대신문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 진술에 나서면 윤 대통령도 의견을 보태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증거로 계엄군 침투 영상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이 재판관에 발언권을 얻어 계엄군 침투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는데, 향후 대통령이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헌재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대면 진술을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을 대면해 신문할지 여부는 재판관 재량이다. 국회 측 소추인단이 윤 대통령 퇴정 이후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만큼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것도 탄핵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헌재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증언과 반론을 듣는데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헌재의 신속 재판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탄핵 선고 시점을 늦춰야 하는 여당에게도 유리하다. 때문에 조기 대선 시일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바 있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는 “탄핵심판의 관건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정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남은 변론기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진녕 변호사도 “국회 측 소추인단이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증인과 대면해 상반된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 행사는 계엄 필요성을 당당히 알려 재판관과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여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론이 탄핵 반대로 기울어졌는데, 헌재도 이런 여론에 반하는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