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9조원 규모 역대 최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증액된 예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중 편성 예산 약 70%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 개선에 나선 선도형 R&D 전환의 가속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집중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서울 가톨릭대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과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R&D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선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지난해 확정된 올해 정부 R&D 예산 특징과 각 부처별 추진 R&D 사업을 안내하고,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정부 R&D 혁신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정부 R&D 총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부·처·청별 R&D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 약 9조6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약 5조5000억원, 방사청 약 4조8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약 1조500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R&D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44.7% △첨단바이오 19% △양자 56.3%가 전년 대비 각각 늘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또한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투자,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과기정통부, 90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산업부, 178억원),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과기정통부·산업부, 113억원) 등이 올해 신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연구현장 실질적 변화 도출에도 나선다.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지난해 전면 폐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보완방안으로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제 등 후속제도를 마련한다. R&D 예타 폐지와 연계해 부처별 파편화된 소규모 단기사업을 고유임무에 따른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혁신도전형 R&D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혁신성·도전성이 명확한 사업을 사업군으로 선별, 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예산 심의 특화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R&D 혁신을 본격화하고 증액된 예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편성된 예산의 약 70%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3월 중 내년도 R&D 투자 방향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정부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별 주요 R&D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 발표에 이어 23일 산업부, 중기부 등이, 24일에는 환경부 등의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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