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 출범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즉각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편관세 및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당장 전 세계의 우려를 산 관세 행정명령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폐기하거나 뒤집는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 우대를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종료를 선언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취임사 자체로는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부분이 적어 보이지만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많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행정명령이 진짜인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중한 태도도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신정부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먼저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 당국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당장 내놓지 않았고,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각종 행정명령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 반도체 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반도체법(Chips Act)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제정됐으며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한 만큼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 반도체법에 대해 “너무 나쁘다”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가 더 나은 해법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21일 비즈와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2년 6836억 달러 이후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2025년에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419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을 고려하면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과 다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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