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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 ‘우수’ 싹쓸이… “최대 농식 수출, 농지이용규제 개선”

조선비즈 조회수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성적을 받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 실적 달성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 실적이 인정받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도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 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협업 5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주요정책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고용부·해수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조달청·통계청·방위사업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규제 혁신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조달청·산림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이 뽑혔다.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등 5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혁신처·식약처·조달청·농진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정책 소통 부문 우수기관에는 기획재정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조달청·통계청·농진청·산림청·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는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교육부·고용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중소벤처기업부·법제처 등) 등 12개가 선정됐다.

협업 부문 우수 과제. /국무총리실 제공
협업 부문 우수 과제. /국무총리실 제공

국조실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식품부가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기부, 육아 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부, 해양 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수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시킨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을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진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국조실은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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