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월 21일(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➀병역의 공정성 구현, ➁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➂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➃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하여 청년 건강관리에 기여한다. 또한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수검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운영 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였으나,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 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병무청에서 실시하며,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되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②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③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단기 국외여행은 일시적 체재를 위한 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ㆍ재외동포청 등과 협업하여 재외국민 대상의 병역·국적 관련 설명회 및 재외공관 병무담당 직원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①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충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하여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접수) ’25년 7월 → (선발) ’25년 10월 → (입영) ’26년 연중
○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한다.
* (가산점 항목 폐지) 해군 컴퓨터 속기 또는 한글속기, 해병대 공인회계사(’24년 10월 접수부터) / 공군 한국어능력시험(’25년 6월 접수부터)
(가산점 상한선 축소) 15점 → 10점(↓5점)
② 병력동원태세 확립
○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자원 정비로 동원자원 정보를 적기에 확보, 유사시 전투력을 보장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 병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전시업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①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선호 유형 등을 제공,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하여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②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인력 지원
○ 국가중점육성 산업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저탄소,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자 편입 취소와 관련된 신상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①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생애설계’지원
○ 병역이행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병역진로상담 과정에서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한 원격강좌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군 복무를 개인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② 병역이행자 예우 및 응원 강화
○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긍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한다.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하여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사회복무요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를 2024년 40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받아 최대 2,31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병역이행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 병역의무자 격려를 통해 ‘청춘의 자부심’을 응원한다. 공연·토크콘서트·이벤트 등이 어우러진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더욱 활성화해 긍정적인 입영문화를 조성하고, 「청춘예찬 모범병사*」 격려 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 청춘예찬 모범병사 : 외국 영주권 취득, 질병 등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역병으로 입영한 모범 병사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하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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