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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후폭풍] ‘여당 책임론’ 띄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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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책임론’ 부각에 나섰다. 사진은 이재명(오른쪽부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책임론’ 부각에 나섰다. 사진은 이재명(오른쪽부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책임론’ 부각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찰 책임론’ 발언,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원 난동 사태’를 고리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데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여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 ‘법원 난동 사태’ 계기로 반격 나선 민주당

지난 19일 새벽 초유의 ‘법원 침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민주당은 20일 이러한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며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직격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다.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다”며 “국힘(국민의힘)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길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 뉴시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 뉴시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난동 사태 전후로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발언과 행보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태 직후 당 긴급회의에서 시민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경찰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상현 의원은 난동 사태 직전 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나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민전 의원은 최근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상현·김민전 의원의 일련의 행보가 법원 난입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투로 옹호하고 주장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공당이 법원을 쳐들어간 폭력 세력을 두둔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의 논란에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1.19 폭동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밖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경찰 책임론’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여당이 양비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를 두고 지지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여권 공세’를 지지율 반등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권 책임론’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희 당 의원들의 말을 갖고 ‘폭력을 부추겼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연결하면 민주당의 폭력 선동은 더 심각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저희 당 의원들이 상황 인식 차이에 따라 하는 말씀을 폭력 비호·옹호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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