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겨낭한 발언을 쏟아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을 두고는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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