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대체 누굴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원래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은 아니다. 주말인 이날은 영장전담 판사가 근무하지 않아,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된 것인데.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한 법관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눈에 띄는 정치적 성향 없이 재판에만 몰두했으며 성격이 무던하고 성실했다고.
차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주요 사건을 맡으며 언론에 알려졌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2022년 7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는 등 위협을 받아서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 조치하기로 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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