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대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꼬집었고 민주당은 “사법 체계 파괴”라며 윤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고 여당은 이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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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윤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개헌 카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통령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거론하며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환영하는 한편 법원 침입·난동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은 이 대표는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난동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20일 박 원내대표가 법원 난동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동시에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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