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높아지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입특막?

더 퍼블릭 2025.01.18 조회수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여론조사 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조사 대상 표본을 제공하고, 비공표용 조사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조사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를 겨냥해 등록 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 취소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내놨다.

문제는 야권에 편향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될 때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야당은 편향조사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였다고 기사화되었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전 재보궐 선거에서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릴 때는 침묵했으면서, 이제는 조사 결과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발 빠르게 조사 기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참 한결같다. 지금 같은 민주당식 잣대라면 카톡 검열에 이른 여론조사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여론조사기관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카톡을 검열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에는 여론조사까지 본인들이 손을 보겠답니다”라며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손대는 버릇은 여전합니다. 개 버릇 남 주겠습니까?”고 말했다.

이어 “카톡, 여론조사, 그다음에는 어디를 묶고 어디에 재갈을 물릴지. 아마도 포털이나 유튜브가 아닐지.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그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떨지. 그 끔직한 그림이 쉽게 그려집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말씀드립니다. 국민께서는 본인들의 손과 입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위해 현명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은 이제 오지랖 그만 부리시고 여러분의 손과 입이나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