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으며, 수사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고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5일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적법한 수사였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로 계속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신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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