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후 43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보수언론과 여권은 차기 대통령 후보 1위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 주필은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0.4%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응답했다. 또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 1위(32%)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16일 「“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칼럼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며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상훈 주필은 “이 대표는 이 현상이 불만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정권 유지론자의 두 배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호남에서 정권 교체율과 이 대표 지지율 차이는 30% 안팎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이 30%가 거의 모두 자신의 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지지가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양 주필은 “불일치 이유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은 지난해 11월22일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16일 여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주필은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남의 사정과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이 대표 모습도 많은 사람을 걱정케 한다. 윤 대통령도 공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소수파였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189석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된다. 5년 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가 무얼지 예상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 사설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치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며 “먼저 국정 공백 상태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줄탄핵에 이은 내란특검법 강행이나 탄핵 사유서상 내란죄 철회 등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와 조기 대선 실현에만 진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과 국정을 우선하는 균형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등을 돌릴 것임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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