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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국 옹호했는데”…尹 대통령, 與 의원들 향해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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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금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했다.

15일 MBN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당은 뭐 하고 있느냐”며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수사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등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했지만, 이런 불법 영장 발부와 불법 영장 집행 같은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면담 말미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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