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준 금액이 지난해 4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만941건에 금액은 4조4896억원에 이른다.
16일 HUG는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9조원에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23년 사고 금액 4조3천347억원보다 1천549억원(3.6%) 늘어난 것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돌아온 시기에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여러 채의 집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고 건수와 금액을 키웠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천948억원이다. 2023년(3조5천545억원)보다 4천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는 길면 2∼3년이 소요된다.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해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천962억원에 달했다.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내리막 흐름이었던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다.
이에 더해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내고 있어 보증사고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한편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천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지난해 7천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도 현물출자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이로도 부족해 HUG는 지난해 11월 7천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HUG가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보증 공급 역할을 하려면 올해도 많게는 조단위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려고 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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