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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하는 내란 있나”=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페이스북에는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글을 올렸다고 한다. 총 9000여자 분량이다.
글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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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본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윤 대통령은 현재 국가상황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이라며 “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고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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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부정 투표에 대해 외부 세력과의 연계설도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호소했다.
◇“어리석은 결단 자유민주 법치 신념”=윤 대통령은 “이번이 저의 공직 생활 네 번째 직무 정지로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한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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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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