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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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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지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가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창원시)
마산회원구가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토지의 경계∙지번∙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한 뒤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간 준공을 앞두고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 된 것이 발견돼, 재시공해야 하거나 행정절차를 불이행해,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에 차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지원)제’를 1월부터 운영한다.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제’는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 유의 사항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시행 신고부터 완료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토지개발 사업시행자나 지적측량수행자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토지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토지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한 ‘지적확정측량 사전상담(지원)제’ 운영이 지적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소유자 권리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전동1길 일원 완료한 보도정비공사(1차분) 현장 모습.(사진=창원시)
석전동1길 일원 완료한 보도정비공사(1차분) 현장 모습.(사진=창원시)

▶석전동1길 일원 보도정비공사(1차분) 완료

마산회원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밀착형 편의 제공을 위한 석전동1길 일원 노후 보도 정비공사(1차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해당 구간은 노후, 파손된 투수콘 보행 구간 탓에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4년 사업비 7800만원을 확보하고, 1차분(L=128m, B=1.5m) 보도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해, 잔여 사업구간 2차분(L=162m, B=1.5m) 보도 정비를 오는 3월 추진할 예정이다.

제종남 구청장은 “이번 보도 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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