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오는 15일 오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설득에 나섰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일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설득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놓고 경호처의 지휘부와 경호관들의 균열 조짐이 감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민주당,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언급한 이유
민주당은 14일 경호처 경호관들을 향해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한 것이고, 이를 막아서라는 명령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박 대령이 얼마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도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마저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기록을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명령으로 봤지만,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호관들을 향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의 현장 투입 지시 거부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부당지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라고 적었다.
또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는 가능하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그 ‘사유’를 경호차장 등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부당지시 거부는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
다만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회담을 했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부 언론에 포착된 사진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들이 전술복을 착용하는 등 중무장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한남동 요새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법원이 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사이 경찰 병력과 경호처 간에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무기가 있으니까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보수의 자존심이자 근간이 자유민주주의·헌법 수호·법치주의 아닌가”라며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대통령께서 억울하더라도 이런 충돌을 막고 당당하게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유혈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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