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 충돌 안돼…국회 노력 부탁”
최상목, 여야 수장 만나 현안 해결 호소…날세운 민주당
최상목 “여야, 특검 함께 마련해야” 이재명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내란 특검법’ 문제를 조율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장·차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의대 증원 문제까지 최 권한대행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달아 만나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10일 여야를 향해 ‘내란 특검법’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사흘 만이다.
최 권한대행은 권 위원장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각각 “현재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의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라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개회동에서는 특검법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특검법의 여야 합의는 최 권한대행의 ‘월권적 요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다”며 “(최 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는) 월권적 요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와의 소통에 사실상 실패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방문 후에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장·차관 임명’ 문제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과 권 위원장은 안보·치안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과 권 위원장 만남 이후 브리핑에서 “계엄사태 이후 국방·행안장관이 공석이고 군 최고 수뇌부가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안보·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수뇌부가 오래 방치된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니,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이 우리 당에 ‘여야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권 위원장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부터 줄곧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여당과의 교감만으로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정치 현안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와의 갈등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11월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엄~탄핵 정국을 맞이했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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