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점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미흡’ 등을 꼬집은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당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 대행의 책임론 부각에 나선 것은 ‘특검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 대행의 일련의 행보를 비판하며 ‘내란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여야 합의’ 강조한 최상목… 이재명 “월권행위 그만하라”
13일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최고위 회의에선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최 대행의 행보를 비판했고, 이 대표는 최 대행을 마주한 자리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점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미비’, 내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점 등을 언급하며 ‘책임론’ 부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하라’는 둥, 그런 월권적·위헌적 행위는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거부권 행사나 하나. 이게 뭔가”라며 “최 대행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 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아직 안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왜 여태 하지 않고 있은가”라며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일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의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그동안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들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인치주의의 전형이자 어설픈 사이비 정치권 흉내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 위헌·입법 행태를 중단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고 수사와 처벌을 자청하라”고 했다.
이러한 최 대행을 향한 불쾌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 대행 접견 자리에서도 계속됐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 대행의 행보를 비판하며 ‘책임론’ 부각에 나선 것은 ‘특검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책임론 부각을 통한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과의 비공개 접견 자리에서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나왔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 6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국민의힘 퇴장 속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는) 가급적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과 상의하고 국회의장과 논의도 해야 해서 (본회의가) 열린다는 단정은 못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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