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위기 대응 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보호무역을 인한 물류 대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 수송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2조원을 들여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두 곳을 조성해 해양 도시 관광을 촉진하고, 수산수출 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경제2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글로벌 선도 해상 물류 공급망 ▲국민과 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활력 있는 연안과 살고 싶은 어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등 5대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 2조원 규모 위기 대응 펀드 마련…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대응”
해수부는 이달 20일 출범할 미국 신정부가 추진할 보호정책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발표할 경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전 밀어내기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물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적 선사의 선박 확충과 해양 수송 루트 다변화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상태다. 2월 출범을 앞 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며, 오는 8월에는 미국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한다. 물류 경색이 발생할 경우, 임시 선박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물류망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해운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 펀드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해상수송망도 기존 경로 외에 중남미, 대서양, 인도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항만 물류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부산항 진해 신항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 2045년까지 하역 능력을 2배 확대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산항 진해 신항은 선석수 기준(2045년)으로 세계 최대 항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 디지털 항만·친환경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재활용을 통한 신사업 발굴 나서
해수부는 항만 물류의 첨단·디지털화와 친환경 선박, 해양 플랜트 재활용에서 신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7월 착공하는 광양항 스마트 항만 테스트베드에서 스마트 항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현재 7.8%)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해양 플랜트 재활용·해체와 고망간강 활용 등의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해수부는 1700개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분야에서는 10년 내 1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수부는 또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에 지급해왔던 친환경 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 3조2000억원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민생 뒷받침” 상반기 할인 행사 예산 80% 투입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할인 행사 예산(1000억원) 중 80%를 물가 안정 조치에 투입할 계획이다. 할인 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 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선진화된 유통·가공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상반기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 공동 어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신축 공사에 착수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거래 품목을 60개에서 129개로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 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는 영세한 수산물 가공 시설과 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 가공 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고, 어선 감척 규모를 425척으로 확대한다.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도도 진행한다. 고수온 상습 피해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목표… 100억원 수출 바우처 지원
해수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31억5000만 달러)을 경신할 목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참치, 굴, 전복의 수출액이 각 5%가량 줄면서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달러에 머물렀다. 해수부는 올해 김 10억달러, 참치 6억달러, 굴·전복 1억달러를 목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김에 대해서는 외해 생산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식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00개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 무역 지원 센터를 중동·남미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해외 대형 유통망 입점을 지원한다. 한류 마케팅과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살기 좋은 어촌 만든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투자
해수부는 올 상반기 약 2조원 규모를 투자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크루즈, 해양 생태 공원, 등대, 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한다. 어항 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 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어촌 발전 특구 지역’도 조성할 예정이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서비스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주택 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바다 마을 3개소(총 90호)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유휴 마을 어장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청년들에게 어선 25척과 양식장 20곳을 임대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여객선 예매 서비스도 개시한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해양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해양 쓰레기 차단 사업, 독도를 비롯한 해양 영토 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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