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대폭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대폭인하’를 민생 정책으로 담은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1월을 목표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방안은 도매대가(알뜰폰사가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비용) 인하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설명했다. 인하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 정부는 13일 도매대가가 대폭인하된다고 강조했다.
1월 중 구체적인 도매대가 인하 내용과 함께 ‘알뜰폰 경쟁력 방화방안’이 다시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와 △음성 통화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에 따라 정해지는 종량제 도매대가에 대해 협상했다. 종량제 도매대가는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데 참고된다.
지난 2022년의 인하율은 △음성 14.6%(6.85원/분) △데이터 19.8%(1.29원/MB) △단문메시지 동결(6.03원/건) 등이었다. 2023년과 2024년은 도매대가 인하가 없었다. 또한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를 협상해주는 사전규제는 오는 3월 29일까지다. 이후 사전규제는 일몰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통신사와 도매대가를 협의해야 한다.
게다가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공개적인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통신3사(SKT, KT, LGU+) 요금제 대비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도매대가 인하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에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소비자가 최적의 통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요금제는 LTE·5G 서비스를 하나의 요금제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통신3사는 정부와 협의해 통합요금제 출시를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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