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야 한다.
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출장의원은 제외하고, 민간위원도 공모 방식이 추가된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수단은 없다. 지방의회 자체 준수 의지와 주민 여론이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표준안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각 누리집에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한다.
심사 시에도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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