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과 제조업 부흥과 같은 위기·기회 요인이 교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 한 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 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들의 앞 글자를 따 2025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가 임기의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 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 관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 품목이 아나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의 관세 인하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조치는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레거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가 유력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으로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 때 PMS가 높은 관세율 부과의 근거로 작용한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역내 제조업 육성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당근’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같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채찍’을 활용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고율의 관세장벽을 구축해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더불어 재집권에 성공한 폰 더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반도체법·그린딜 산업계획 등 자신의 방식대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조업 살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이루어질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우호적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경쟁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