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홍기원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특정 학교 출신(일명 ‘충암파’) 인사들이 군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계엄령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군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4성 장군 출신)은 작년 8월부터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에 경고해온 인물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군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사태가 가져온 파장은 한국 사회에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만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민간의 통제 장치 부족은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무엇보다 국방 책임자들이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인선된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군 개혁의 시급성이 크게 부각됐다.
「투데이신문」은 김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국방 체계에 남긴 문제를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봤다.
김 최고위원은 4성 장군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이번 계기를 통해 군이 스스로 혁신하고 자정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군 통수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점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국방개혁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견해를 밝혔다. 이하는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8월, 군 주요 보직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지며 계엄령 선포를 우려했다. 당시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는가.
작년 8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202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접했다. 이밖에 다른 제보들도 있었던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 키맨인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중 2명을 충암파로 임명하며 계엄 실행 구조가 완성됐다고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고, 계엄법 개정도 추진하려 했다.
Q.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제2의 계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양심 고백은 어떤 과정으로 얻어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12월 5일 국방위원회에서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12.3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부대가 특전사와 수방사였고, 이 부대의 책임자들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월 4일 새벽 3시 3분, 육본 참모진에게 “용산 합참으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제2의 계엄 명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직접 항의 방문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2차 계엄 명령은 거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려 했다.
Q.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된 ‘사살’, ‘국회 봉쇄’, ‘북 도발 유도’라는 단어들이 실제 실행 준비 상태였다고 볼 만한가.
‘국회 봉쇄’는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북 도발 유도’는 평양 무인기 사건, HID 투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사례, 6월 연평도 포 사격훈련 등에서 실행 준비 정황이 드러난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좌파 언론인 등을 겨냥한 의혹이 있으며, 구체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Q. HID 블랙요원들이 계엄사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 했는지, 그리고 OB 출신 요원들의 복귀 여부가 확실히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지.
국방부는 정보사 현역 블랙요원들이 모두 복귀했다고 발표했으나, 첩보팀(요원 1인당 1~3개 팀으로 구성)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첩보팀은 조선족이나 민간인 OB 출신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노상원이 별도로 운용한 OB 조직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Q.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국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의 거짓말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국격이 추락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에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졌을 경우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선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번 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것도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자의로 이뤄졌으며, 이는 명백히 내란 행위라고 판단된다.
Q. 이번 계엄 사태로 훼손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하는가.
사실 이번 계엄에 우리 군이 참가함으로써 국민들의 큰 실망을 초래했고, 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그래서 이번 계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위법한 비상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과거 12·12 쿠데타 이후 군은 정치 집단으로 간주돼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제 신뢰를 회복했지만, 이번 위법한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20년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군이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선 명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다.
Q.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군 내부 규정상 이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은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선시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 관련 내용은 군법 교육에서 잠깐 다뤄지는 수준이므로, 계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공산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 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Q. 이번 계엄 사태에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군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사실 장군들과 지휘관들은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동한 병사나 부사관, 초급 간부들은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명령 수행도 주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임무가 완수되지 못했고,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랐던 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와 함께 선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군인도 민주시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군인은 민주시민의 일원이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기에 군 내부에서 이를 불법 명령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일부 군인들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명령을 수용한 군인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 교육을 통해 위법 명령의 문제점을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Q. 군 통수권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거나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국방부 장관은 문민 출신이 맡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군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혁을 추진할 통찰력과 의지가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민·군인 출신 여부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 개혁을 실행해낼 역량을 갖췄느냐다.
Q.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구 절벽 현상으로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군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군의 개혁은 사회적 변화와 발전 속도에 맞춰 유·무인 복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AI 기반 무기 체계, 무인 전차, 무인 전투기, 무인 수상정 등을 통해 병력이 줄어도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사 한 명이 로봇 세대를 이끌며 작전을 수행하고, 주머니에 소형 드론을 넣어 작전 지대를 탐색한 뒤 적을 발견하면 로봇을 투입해 제압하는 형태의 유·무인 복합 체계가 필요하다.
또 전장 공간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므로, 우주 전쟁에 대비해 우주사령부를 신설하고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주 영역의 군사적 발전은 단순히 국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사회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자동차 네비게이션, 방송, 핸드폰 등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우주 인프라와 연결돼 있다. 우주를 선점하는 국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계된 군사 혁신을 통해 병력 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Q.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가.
모병제와 징병제를 놓고 논의가 많지만, 모병제로 전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에 들어올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100% 입대해도 적정 병력 유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사관이나 군무원을 늘리고, 병사들은 징병제로 유지하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군은 평시 최소 병력을 운용하며, 전시에는 동원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전쟁 발생 시 동원이 이뤄지려면 최소 6개월~1년가량 군사 훈련이 필요하므로, 병사들은 의무 복무를 유지하면서 복무 기간을 줄이고, 무인화로 부족분을 보완하며, 부사관과 군무원을 확대해 전문 군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징병제·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형태가 현실적 해법이라고 본다.
Q. 초급장교 및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군 초급 간부들의 복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병사들의 봉급은 200만원까지 인상하려고 하지만, 이에 상응하게 장교와 부사관, 초급 간부들의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급 간부들의 의식주, 봉급, 생활 여건 등을 대폭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조금씩 나아지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우리 군의 문제는 첨단 무기는 F-35, K9, 이지스함 같은 5만불 국가 수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3만불, 4만불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군 복지와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Q.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이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요구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미국에 사전 통보조차 없었던 데다, 비상계엄 그 자체가 한미 동맹 신뢰에 큰 손상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점령 시도,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등 독재 정권식 행태를 보였고, 이를 미국이 용납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연합체제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적 실책이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말에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 동의도 받았기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했을 때도,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임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외교 신뢰도와 내부 정치 안정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후진적 이미지를 얻고, 민주주의·법치주의가 약화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외신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는 국가 신뢰도와 외교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내 정치 불안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윤석열이 소환에 응하는 등 법치주의 준수가 필요하다.
Q. 현재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인식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진압하는 일이다.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고, 2차·3차 내란을 획책하는 잔존 세력들이 존재한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고, 윤석열을 체포·구속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다.
Q.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정치인 유튜브 가운데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기의 비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과 소통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최근에는 뉴미디어가 이러한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TV와 신문 등 전통 미디어는 ‘일방향’이었다. 시청자나 독자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유튜브와 SNS 등 뉴미디어는 댓글과 실시간 반응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통해왔다.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새로운 콘텐츠를 하루 평균 한두 개씩 만들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약 2500개의 영상을 올렸다.
다만, 유튜브는 위험성도 있다.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보수 진영에서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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