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40%선을 돌파해 4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9일 공표한데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고 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
이는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겪은 보수우파 진영의 학습효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反)이재명 여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민주당의 자충수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 철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2030 세대의 결집 등 다양한 이유들이 내포돼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듯이, 여러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자매조직인 사법부가 버티고 있어, 그 누구도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윤 대통령이 밝혀주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분명 녹아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중앙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및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보고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더퍼블릭」이 중앙선관위 해킹 취약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 변론 전략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尹 대통령, 헌재 언제 출석할까?…’때를 기다리는 듯 심사숙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언제쯤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포함 여부가 정리돼야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4‧16일 1~2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빠르면 1~2번째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내란죄 철회 또는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공정’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헌재가 내란죄 여부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직전인 오는 23일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내달 2일 등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지난 7일자
윤석열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민심과 여론 상황을 감안해 연휴 직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핵심 쟁점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으로 압수수색 한 행위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정원 보안점검 수용한 선관위…통합선거인명부 및 투‧개표 시스템 해킹에 취약
탄핵소추 사유 핵심 쟁점 4가지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행위와 관련, 윤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및 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보고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및 ‘대통령실 검토 문건’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우선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부터 살펴보자.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보안점검 결과는 그해 10월 10일 국정원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선관위는 자발적으로 보안점검을 받은 게 아니라 마지못해 받았다. 국정원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의 해킹 공격을 선관위에 통보하면서 보안점검을 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점과 정치적 논란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선관위 고위직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안점검을 수용한 것이다.
국정원과 KISA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 투표시스템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 존재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 무단 인쇄 가능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廳印(청인, 선관위) 및 私印(사인, 투표소) 파일 절취 가능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 가능 및 이에 따른 내부 선거망 침투 가능 등이 확인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 등록현황 및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접속 패스워드 등 보안관리 미흡으로 해커에 의한 개표 결과 값 변경 가능 ▶투표지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프로그램 설치 가능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 연결 가능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 시스템 관리 관련해선 ▶내부 중요 전산망(업무망‧선거망)과 인터넷 간 망 분리 보안이 미흡해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 침입 가능 ▶단순 패스워드 사용에 따른 손쉬운 시스템 침투 가능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및 후보자 명부‧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 등이 확인됐다.
물론 국정원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의 해킹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같은 해킹 취약점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다만, 앞서 거론했던 것처럼 국정원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의 해킹을 통보하기 전까지 선관위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다.
또 선관위가 이메일 해킹 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고, 특히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PC가 북한의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었다.
정리하면,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의 해킹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나, 자체 보안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도 북한의 해킹 공격을 국정원이 통보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보안점검 방해한 선관위, ‘사전투표지 인쇄 프로그램’ 제공 거부
이제 ‘대통령실 검토 문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2023년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대면 보고한지 엿새 뒤인 10월 10일 국정원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앞서 거론한 선관위의 해킹 취약점을 공개했다.
이후 국정원은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를 했다고 한다.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대면 및 추가 서면 보고까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자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이 생성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작성했다는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에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점검 비협조 등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수사 필요성은 물론 처벌 가능 여부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국정원 보안점검에 대한 선관위 비협조’ 항목에서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 및 관여자 확인을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이외에도 국정원 보고 내용마다 형법·공직선거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적시하는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10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국정원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 비협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선관위의 보안점검 비(非)협조 사례’, ‘사전투표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 확인 경과’ 문건 2건을 추가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서 선관위가 ▶점검 시간제한 ▶장비 제공 지연 ▶점검 도구 삭제 ▶자료 제출 기피 ▶말 바꾸기 ▶북한에 해킹된 메일 계정 폐쇄 ▶방관적 태도 등 보안점검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방해하자, 2023년 8월 10일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이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김용빈 사무총장 등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보안점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후에도 비협조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프린터 테스트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기존 프린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사용 돼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국정원으로부터 재차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제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등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및 방해 정황,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후속 문건 등을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문화일보」의 설명이다.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없다’ VS 부정선거 확인…박선원 “선관위 서버 탈취당했을 가능성 높아”
그런데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정원이 그간 선거 결과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문건은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개표 시스템 해킹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하고, 선거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 선거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없다면,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및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후속 문건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전략은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를 통한 편견과 예단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헌재가 이를 수용할 리 없다는 것.
다만,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실시할 당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정황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지난달 5일자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해당 매체에 “(2023년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 소식통들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규현 당시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는데,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부정선거 정황을 수사하더라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탓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지 않고 쥐고 있었다는 것.
아울러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당시에도 17건에 대한 부정 선거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도, 단 한번도 고발인 조사나 제대로 사건을 확인 하지 않았다고 민경욱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해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실제 국정원이 보안점검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을 포착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비상계엄 때 국회보다 선관위에 군 병력이 먼저 투입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 때 선관위 서버가 탈취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선관위 서버 이미 탈취당했을 가능성 높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선원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12월 3일)오후 10시 31분, 선관위(과천청사)에 도착한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불과 2분 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면서 “10명의 계엄군 중 6명은 빠르게 2층 정보관리국 내 통합관제센터로 이동,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중 하나인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를 촬영했다.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서버운영관리 전문가들의 제보에 따르면, 서버 랙 상단부를 촬영하는 행동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확인 과정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부 조력 세력(국군방첩사령부)에 서버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이 같은 행동은 IT업계의 OP(Operator), IDC(Internet Data Center) 근무자들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원격지에서 주도됐을 가능성이 높고, 약 3시간이면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증거 밝혀내면 국민들도 계엄 찬성할 것”
선관위는 줄곧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부정선거가 있다는 쪽에서 제시하는 논리나 관련 증거물들을 보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선관위 입장을 마냥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에서의 재판 등을 통해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사법부가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다 보니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흘 전(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계엄을)찬성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만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부정선거를 증명할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가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증명할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면,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층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해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헌재로부터도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대로 현직 대통령에 의해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나라가 뒤집어 질 사안으로, 어떤 세력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부정선거의 수혜자들은 누구인지 등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고, 이에 따른 대대적인 수사와 재판, 처벌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이 새로이 재편되는 것을 넘어 아마도 대한민국이 ‘리셋(reset-초기화)’되는, ‘제2의 건국’이 연출되지 않겠나 싶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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