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영장 유효기간 일주일 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 딱 한차례 체포 시도를 했으나 자진철수한 뒤 더 이상의 시도도 없었다. 특히 영장 마지막날엔 체포영장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통보했다가 거둬들이는 소동으로 하루를 날렸다. 7일자 아침신문들은 오락가락 무능 무책임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관저에 숨어서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지지층에 기대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억지라는 비판(동아일보)도 나왔다.
공수처, 체포일임에 철회…오락가락 무능 무책임
공수처는 6일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했다”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국수본은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를 취소했다.
경향신문은 1면기사 「‘오락가락’ 공수처, 결국 윤석열 체포 실패」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면 「尹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공수처·야당의 惡手, 탄핵 정국 흔들었다」에서 “공수처와 야당이 법적 논란을 잇달아 자초하며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썼고, 2면 기사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法을 모르는 공수처」에서는 경찰이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는 반응을 소개하면서 법조계에선 “법 해석도 못하는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면 「오락가락 공수처, 윤 수사 더 꼬였다」에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을 강제 이첩받은 뒤 사전 준비 없이 체포영장을 받고선 나흘 만인 지난 3일 1차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등 20일간 어떤 진전은커녕 수사 혼선만 거듭했다”며 “영장 만료일인 이날 재집행 대신 경찰 일임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무능은 물론 무책임하다’는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한겨레도 1면 기사 「“경호처 저항 예상 못해” 무능 실토 빈손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주도하던 공수처가 무능함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향후 영장집행 경찰이 주도권?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영장 집행’ 주도권 쥔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현행범 체포”」에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조수사본부 체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오히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일로 공수처와의 협조 체제에서 경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의 역할을 키울 기회를 잡게 됐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호처 일반 병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의무 병사가 무슨 죄…경찰 “경호처, 尹 영장집행때 1차 저지선부터 병사 동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긴급브리핑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경찰 조사가 맞다면 대통령경호처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일반 병사들을 내몬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공수처 존재감 보이려다 헛발질” 중앙일보 “역량부족 고백”
신문들은 사설에서도 일제히 공수처를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체포만 경찰에”… 존재감 보이려다 헛발질만 해대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을 두고 “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 체포는 못 한 채 공수처의 일방적 떠넘기기로 공연히 혼선만 키운 결과가 됐다”며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다 체포영장 집행 등에서 능력에 한계를 느끼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신문은 “공수처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영장 집행 경찰에 떠넘기려 한 공수처, 역량 부족 고백인가」에서 “공수처의 무능과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더 이상의 혼선은 안 된다. 공수처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이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피의자가 판사의 영장에 불응한다면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尹 체포 집행 ‘외주’ 준 공수처…이럴 거면서 사건 욕심 냈나」에서 “’영장을 누가 집행하느냐’라는 기술적 문제로 왈가왈부하느라 체포영장 마지막 날을 날려버렸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공수처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사이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모으며 세력화에 성공했다”며 “자기 안위를 위해 ‘나라가 두 쪽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세밀한 계획도 없이 대응한 공수처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체포영장 집행 놓고 오락가락… 공수처, 혼란만 키웠다」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차단 방벽을 더 쌓아 영장 집행이 힘들어진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건 낯 뜨거운 일”이라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런 공수처에 계속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다면 국수본에 수사를 재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수처가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러 국가기관의 불법 사례의 하나로 공수처 행태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히자 돌연 경찰에 집행을 떠넘겼다”며 “수사권은 놔두고 영장 집행만 하청 주듯 넘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로 법적 문제가 있다. 경찰이 거부하자 결국 철회했다. 영장을 들고 폭탄 돌리기를 하나.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수사에 나선 일부터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며 “영장 판사와 미리 짰다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도 큰 문제라고도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어쨌든 발부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다”고 썼다.
윤석열 잘못없다? “어처구니없는 억지” “최종책임은 윤석열에”
동아일보는 사설 「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에서 “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할 구실만 찾으며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강성 지지층과 경호처 뒤에 숨은 것이다.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국가 위상은 추락하는데도 일단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현직 장성과 경찰 수뇌부만 10여 명에 이르는데도 정작 “윤 대통령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수사를 회피하고 한술 더 떠 ‘영장이 불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대선 후보 시절 “잘했든 잘못했든 (뒤로) 숨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말하고, 계엄 해제 후에도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런 발언들이 모두 무색할 지경이라면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당당히 체포영장에 응하든, 언제 어떻게 소환에 응할지를 밝히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법 집행 무력화’ 놔두고 어떻게 ‘국정 안정’ 가능한가」에서 “이 모든 혼란의 최종 책임은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도 말로만 나라 걱정할 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법 사태를 더 이상 모른 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한겨레는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 법치 혼란, 공수처·경찰은 윤석열 속히 체포하라」에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공수처가 명심할 것은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수처와 경찰은 가용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조속히 윤석열을 체포하고, 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해야 한다”며 “또다시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를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국회는 내란죄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수처·경찰·검찰로 나뉜 ‘12·3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지키러 관저앞까지 간 국힘 의원들, 퇴행적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계 등이다. 경향신문은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자세를 낮추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억눌렀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퇴행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여당, 강경 지지층만 보면 미래 어둡다」에서 “의원 수십 명이 체포를 몸으로 막겠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무너트리는 일탈”이라며 “무엇보다 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대통령 지키기’ 아니라더니… 관저 앞 몰려간 與 의원들」에서 “여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옹호와 강성 지지자 부추기기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계엄 세력과의 절연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여당 의원들까지 공무집행 방해할 셈인가」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몇몇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이들의 행동은 ‘윤석열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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