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은 이를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법적·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분열과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6일 NHK는 수사 진행 상황과 외교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이 국제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임을 짚었다. 매체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면서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을 언급, 한미 및 한미일 협력 관점에서 의미를 따졌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정치적 갈등에 주목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는 중이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실었다. 또 구속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내다보며 사전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사설에서 한국 사회의 깊어진 분열과 사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대규모 충돌은 없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갈등이 더 큰 사회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일 이번 사건의 법적 복잡성과 체제적 어려움을 조명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경찰 일임 결정은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로, 영장 기한 연장과 새로운 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국 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했지만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 계엄·탄핵·수사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국 사회와 정치 체제에 깊은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그 파급력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주시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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