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나경원·박대출·정점식·유상범·조배숙·김정재·조은희 의원 등 40여명이 모였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 자체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사람을 구속·체포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한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 영장집행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적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책임을 최 권한대행에게 돌렸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 문제를 포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경호처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묵살하고 있다”면서 “직무대행의 질서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지도부에 대한) 직위해제 등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태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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