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크게 지원한 바 있다.
다만 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둘러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새해 들어 2% 넘게 하락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MiCA)가 발효되고 테더가 담보 가치보다 많은 물량을 발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활성화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재편해 디지털 통화체계에서도 달러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에 앞서 미국 달러화나 국채, 비트코인, 금 등을 담보로 맡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가치(준비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1위 업체인 테더는 그동안 담보 가치를 뛰어넘는 물량을 발행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전했다.
몇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별개로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피터 시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테더가 허위로 물량을 발행하고 (이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며 “테더의 자체 양적완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게 시프의 전언이다. 일종의 과도한 발행 등에 대한 감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국이 과도한 발행 등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테더나 USD코인 등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더의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지급결제 안정성을 비롯한 세금 원천징수 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다하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 지갑을 통해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한다면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원화 통화주권을 지키고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이며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확립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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