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대행, 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탄핵론’ 재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주요 간부의 직위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목소리도 다시 커진 기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격한 발언들이 (의총에서) 많이 나왔다”라며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발언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으나 국정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유보했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체포영장을 막는 경호처 간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내란 동조행위라고 보고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강한 공감을 갖고 있는 기류로 파악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개별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에 대한 공수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는 쪽지를 받아 아랫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을 두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계엄 선포 당시 쪽지를 자신은 보지도 않고 부하에게 줬다고 얘기했는데 상급자가 쪽지를 하급자에게 준다는 것은 곧 실행하라는 지시 아니겠나”라며 “본인은 마치 내란에 반대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선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재집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결코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최후통첩했다. 이어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체포 시한 마감 전까지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결고 체포 영장 재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총집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관련해 의총 후 각각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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