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는 적격비용 제도

데일리안 2025.01.04 조회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비자 부가 혜택 축소 가속화

“배달앱 수수료 낮춰야” 지적

최근 카드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됐다. 연 매출 기준 우대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0.1% 포인트(p) 내렸다.

2012년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이번에도 동 수수료율은 어김없이 인하된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높은 조달금리와 위험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연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명분으로 동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적격비용 제도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로서 이를 투명하게 산출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화하자는 취지로 제도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러나 금융위의 수수료율 인하가 뼈아픈 대목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 중인 기획재정부 등 여타 정부 부처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연말 소득공제 상향조정, 영세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 연합회는 국회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의 둔화 양상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매출 증가율 둔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가 내구재 소비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국내 소비자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향후 민간 소비는 더욱 부진해질 것이다.

카드사는 최근 신용판매 부분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래로 3년 주기로 낮아지는 카드 수수료율로 인한 수익감소로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신용판매 사업 부문의 축소와 함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현금성 대출업에 주력하며, 수익 보전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의 비용 절감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보고 있다.

소비자의 카드 이용 혜택이 줄어들며, 고가 내구재 소비에서 지갑을 닫는 모습이다.

사실 카드 수수료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다. 0%대의 평균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에 부가세 환급분을 반영하면, 이미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세 사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수수료는 배달앱 수수료이다. 최근 상생안으로 배달앱 수수료율이 기존 9.8%에서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달앱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에 전이돼 민간 소비를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외식업체들이 배달가격과 매장 이용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가격에 배달앱 수수료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이 금융사가 아니란 점에서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현실적 방안은 이번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영세 사업자의 매출 진작에 있어야 한다.

결국 영세 사업자의 매출 확대가 이루어져야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임차료 등의 납부가 원활해져, 폐업률을 낮출 수 있다.

우리와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은 남유럽 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한 소상공인 사업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스페인의 핀테크 업체인 스트란즈(Strands)는 영세 사업자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툴인 CLO(Card Linbed Offer)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매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재부 등이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등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준비해 봐야, 적격비용 제도를 통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른바 동일한 공간에서 한쪽은 내수진작을 위해 난방을 하고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에어컨을 켜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 중소금융과에서 담당하는 동 제도의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 적격비용 제도가 민간 소비 확대에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향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등 경제 관련 범부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