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장 큰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보호’라고 천명했다. 현재 정치적 혼란과 국회의 마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며 반미(反美, Anti-American)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유명인을 ‘종북세력·반미주의자’로 몰아 CIA에 신고함으로써 그들의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발급을 막자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는 CIA에 해당 인사들을 종북세력이나 반미주의자로 신고해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일축했다. 미국 입국심사는 CIA가 아닌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에서 담당하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비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이스타)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했다.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CIA 신고만으로는 비자 발급 이나 입국 거부가 불가하다.
먼저 반미 세력 중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 내의 특정 계파를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로 사용됐다. 이 계파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강경 진보 성향의 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주로 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노동 운동과 진보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이념적 강경성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통합진보당 해체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로 인정되어 해산한 코리아연대의 후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여론이 일던 지난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2년부터 세계반제플랫폼을 조직 및 가맹해 반제국주의 및 공산주의 성향의 국제 연대 활동을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 상황을 중심으로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 의료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형 병원만 살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준비가 민주주의와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이 친미 및 파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중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 세력을 동시에 압수수색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정당 탄압을 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 전쟁 행각 결사반대, 북침 전쟁 즉각 중단”을 외치며 트럼프 비난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유인물을 배포한 민중민주당원 4명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노동당은 현재 진보정당으로 분류된다.
당 강령으로 사회주의와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인권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21세기 사회주의 성향을 띤다는 해석도 있으며,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진보 정당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사회주의 실현을 지향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이다.
진보당은 민중의 직접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민중의 직접 정치’라는 표현은 그 정체성이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진보당의 이념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탄생부터 논쟁거리였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파기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을 굴종적인 관계로 묘사하거나,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주둔 분담금, 주한미군 범죄 등의 문제를 부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비 증강이 동북아시아를 긴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군사비를 감축하고, 해당 예산을 민생 관련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전 선언을 통해 북한과 기나긴 반목을 끝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를 ‘한반도 평화협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연맹)과 17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만큼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방예산 삭감’이나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기도 해서 이들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점점 늘고 있다.
한편, 12·3 불법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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