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첨단기술 육성,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종합해 내놓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내용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폐업 지원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서빙 로봇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특히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90만 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 첨단기술 및 국가 자원 안보 강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국가 중요 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첨단 로봇, 디스플레이 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성능 검사까지 포함된다.
또한,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한다.
▲에너지 및 기후 위기 대응
3월부터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사업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저장소 확보와 관련 기업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활 편의와 산업 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13종의 모바일·스마트기기에 대해 2월부터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빈곤층 등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가스도매사업자가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항만 배후단지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광산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통합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정책 강화
지역 경제 상황을 신속히 진단하기 위해 현재 연 단위로 작성되던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6월부터 분기 단위로 공표된다. 또한,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