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정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응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취재진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현정사상 처음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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