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시국을 진단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학자들은 이어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평가했다.
정치학자들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미 국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새삼스럽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을 어렵게 하여 국정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수사 주체의 중복과 난맥상,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동일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을 가장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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