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와 관련해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문제없다는 게 요지다. 내란 수사에 일체 불응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사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9일 MBC와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매체에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 관련 잇따른 출석 요구에 앞으로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건데 지금의 수사는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내란 수사 관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불법 수사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도 불응할 생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면서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것이지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 사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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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대
온국민들은 다아는데 지만 모르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