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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한대행 약력에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만 적혀 있다.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음에도 아직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직무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측 불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관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다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권한대행의 직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도의 정치적 위상과도 멀어지게 돼 현 국면을 수습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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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 없이 업무 관련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없기에 관련 업무를 총리실이 계속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가 계속 담당할 공산이 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내고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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