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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탄핵 인연’ 최상목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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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 휩쓸려 고초를 겪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 경제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길목으로 향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한까지 최상목 부총리의 몫이 됐다.

최 부총리는 1963년생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미래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금융과 거시정책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한 드문 이력과 깔끔한 일 처리로 ‘미래의 경제부총리감’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2016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던 경력에 발목이 잡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던 탓이다. 기소는 피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에 기재부 1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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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경제정책 청사진을 그리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불명예스럽게 떠난 친정 기재부의 수장으로 6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직후에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안간힘을 썼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 정국 경험은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증권제도과장으로 근무했을 때다. 관가에서는 “관운이 탄핵과 기구하게 얽혔다”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도 즉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태세다.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최 부총리에게도 탄핵안을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을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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