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곧바로 많이 풀 가능성은 낮다. 단기적으로는 통신비 절감 효과를 크게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통신 3사의 보조금이 소폭이라도 오르게 되면 알뜰폰에서 이탈하는 가입자가 늘어 관련 업계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스마트폰 제조사별 지원금에 대한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정부가 보안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 경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저하될 수 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올해 8월 16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둬 과도한 경쟁을 막고, 일부 이용자만 큰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면서 가입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6개월 뒤인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전 장관은 과기정통부 재직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전보다 자급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비율이 늘었고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AI 주도권을 잡는 일이 시급하다 보니, 보조금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통신 3사가 현재보다 지원금을 늘리게 되면 알뜰폰 업계 침체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알뜰폰 업자들의 불만은 꽤 컸다”라며 “알뜰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신 3사가 지금보다 지원금을 늘리게 되면,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침체로 시장 경쟁이 저하될 수 있기에,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폐지안에서 신설된 제조사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전 장관은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에서 기여하는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만 제출한다고 하지만, 추후 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며 “이 경우 지원금 수준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외 여건이 악화하며 원자재 가격 부담이 오르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도 국내 시장의 지원금 수준을 알게 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비 경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통신 3사가 AI 사업 투자를 위해 당장은 지원금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학습용 데이터를 위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결국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통신비 원가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통신 3사 측에서 늘어난 전력 비용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통신 3사가 낮은 전력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기간 동안 단통법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단통법은 차별 없이 모두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취지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통신 3사 대리점 등 현장을 방문해봐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통신 분야의 자유 시장 경쟁 체제를 되살리기 위해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즉각 나타날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통신사는 AI, 클라우드 같은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도 지원금 규모를 당장 키우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알뜰폰 업계의 침체가 우려된다. 소폭이라도 통신 3사의 지원금이 오르면 요금제 가격대에 민감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도 야기할 수 있다. 제조사 몫의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정부에만 제출한다고 해도,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외 시장의 이용자들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금을 요구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AI 등 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습을 통해 AI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입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시행 직후 시장에서 발생할 혼란만 잘 해결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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